[공무원 월급 등 줄일 건 다 줄인다 "정부의 긴축재정 공식화"]
안녕하세요~ 인포메이션입니다.
오늘은 제20대 대한민국 정부(윤석열 정부)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공식화한 "정부의 긴축재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긴축재정 상황
제20대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가 "긴축 재정"을 공식 선언했다. 이를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유동적인 재량지출뿐 아니라 교육재정교부금 등 법적으로 무조건 지출하도록 돼 있는 의무지출 항목까지도 줄일 수 있는 건 모두 줄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임 정부(제19대 문재인 정부)에서 "뒷전"이었던 재정건전성을 챙기겠다는 의미지만 정부의 긴축이 경기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늘 2022년 7월 7일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 정부 재정운용방향을 심의 확정했다. 재정운용방향의 핵심은 지출 구조조정을 필두로 한 긴축 재정이다.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여 지난해 기준 -5.0% 수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0% 이내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지출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예산은 향후 5년간 국정과제 예산(209조원)으로 투입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 5년간 국가채무비율은 14.1%포인트 늘며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돌파했다.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재정만능주의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밝혔다.
#2 공무원 월급 긴축 공식화?
지출 구조조정은 성역을 두지 않기로 했다. 유사 중복되거나 관행적으로 지속된 민간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440개 민간보조사업 중 61개를 폐지하고 191개를 감축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일자리 사업도 포함됐다. 재량지출이지만 사실상 건드리기 어려운 공무원 임금 등 경직성 지출도 손을 댄다. 윤 대통령은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또 공무원 정원과 보수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긴축 재정과 최근 가라앉는 경기를 고려해 공직사회 인건비로 쓸 나랏돈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관리 수준은 다음 달 말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할 때 공개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급증한 공무원 수를 제어하고, 공무원 임금을 13년 만에 동결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바로 서는 나라재정 /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새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분야별 재정지원 방안, 등 논의를 하였지만, 낮은 월급을 주며 희생만 강요하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에게는 너무나 아쉬운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정부의 긴급재정 공식화에 대한 정보 소식통을 알려드렸습니다. 긴급재정은 필요한 것이므로, 이해는 하지만 공무원 임금을 동결까지는 솔직히 너무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긴 합니다. 이상 인포메이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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