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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by 인포001 202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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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하는 인포메이션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도입된 "모바일 신분증"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돌아왔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제는 핸드폰(삼성페이, LG 페이, 곧 시행되는 애플페이 등) 각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지원해주는 페이 서비스를 사용해서 결재를 합니다. 추가적으로 각 은행사들에서도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은 "KB페이" 어플을 만들어 온라인 결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갑을 놓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제일 중요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없어 당황스러운 순간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러한 순간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1. 모바일 신분증(주민등록증)

모바일 신분증(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제 25조에 의거 기존 발급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도용이나 대여 및 위변조 등에 대한 위험이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분인 명의의 휴대폰 1대에 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보안 상 화면 캡쳐 차단 및 큐알 코드 초기화 등 보안기능 설치

1.1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만 1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이 갖고 있는 실물 주민등록증 상태가 정상이며,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으면 발급 대상입니다.

※ 본인 실물 주민등록증 상태가 정상이어야 첫 발급 시 신분증 인증(사진 촬영) 시 인식 가능

1.2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에는 총 3가지 단계를 걸쳐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있어야 합니다.

  1. 정부 24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및 가입
  2. 통신사 PASS or 사용 중인 은행사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및 가입
  3.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가입 절차 진행(아래 상세)
정부 24(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 개인정보 및 이용약관 동의 → 통신사 PASS 또는 은행사 모바일 인증서 이용 본인인증 및 단말기 등록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 필수정보 입력 → 보안 비밀번호 6자리 등록 → 발급 완료
※ 은행사 인증서(KB 모바일 인증서, 신한, 우리 인증서 등) / 카카오페이 / 네이버페이 / 삼성패스 중 선택

2.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위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과 같이 신분확인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실물과 동일하게 모든 곳(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통신사, 선거 등 현행 운전면허 사용되는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비대면 계좌 계설이나 온라인 민원신청에도 사용 가능,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만 제공(과도한 개인정보 노출 방지)

2.1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람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도 발급이 가능하겠습니다.

※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실물 운전면허 상태가 정상이어야 첫 발급 시 신분증 인증(사진 촬영) 시 인식 가능

2.2 모바일 운전면허(IC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모바일 운전면허(IC 운전면허증) 발급에 관해서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주시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이 가능하겠습니다.

※ IC 운전면허증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기능을 탑재한 실물 운전면허증

갖고 계신 실물 운전면허증 사진 하단에 모바일 신분증 아이콘이 있는 경우 IC 운전면허증이며, 없는 경우 새로 발급을 받아야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하겠습니다.

  1. IC 운전면허증 신청 및 발급(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신청)
  2. IC 운전면허증 실물 수령(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
  3. 모바일 운전면허 어플리케이션 설치
  4. 모바일 운전면허(IC 운전면허증) 인증
  5.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2.3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가격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한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은 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정보 무늬(QR)를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촬영,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발급 비용은 1,000원입니다.

 

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 받을려면 현행 운전면허증을 IC칩이 내장된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하며, 교체비용은 "13,000원"입니다. 분실 시 기관 재방문 없이 IC 면허증으로 재발급 가능합니다.

2.4 모바일 운전면허 주의사항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동일하게 2개 이상의 이동통신단말기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며, 스마트폰 교체 / 실물 운전면허증 변경(재발급 등) / 모바일 운전면허증 유효기간(3년) 경과 시 IC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발급 또는 현장(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에서 1회용 발급 QR코드를 발급 신청을 새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3. 마무리

이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컴맹이면서 스마트폰을 잘 사용 못하는 저는 처음 설치하는데 서툴고 어려웠지만, 실생활에서 불편한 것보다는 필요하기에 설치했습니다.

 

저와 같이 지갑을 내버려두고 다니시는 분들께는 이러한 모바일 신분증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미리 준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요즘 삼성페이와 곧 출시되는 애플페이 등 거의 실물 카드가 불필요한 시대에서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인포페이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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