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보험 및 피부양자 자격요건

안녕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하는 인포메이션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돌아왔습니다. 요즘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인상 속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 오늘 이걸 해결해드리고자 합니다.

 

1.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일반 가입자(지역 가입자)"로 나눠지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 자매까지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면 법적으로 자신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 가입자, 즉 지역 가입자는 위 직장가입자에 해당이 없는 분께서 대상입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이 충분히 생계에 유지될 정도로 벌고 있으면서 직장에 근무하는 자녀 또는 가족에게 부양자로 올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건보료 무임승차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 이유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존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전면 강화하였고, 대표적으로 소득과 재산이 충분한 상태에서 피부양자이기에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의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아래 표는 2023년부터 강화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입니다.

구분	내용	현행(~22년)	개편안(23년~)
소득	소득 기준 강화	연 소득 3,400만원 초과 시 -> 지역가입자 전환	연 소득 2,000만원 초과 시 -> 지역가입자 전환
재산	재산 기준 유지	과세표준 5억 4,000만원 초과 / 연소득 1,000만원 초과 시 -> 지역가입자 전환

+ 합산소득에는 금융과 사업, 근로와 연금,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되는데, 연금소득에 공적연금은 들어가지만 개인연금 등은 제외됩니다.

3.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요건

구분	대상 조건
	등본상 동거	등본상 비동거
배우자	조건 없음
직계 존속 부/조부모, 배우자 부/외조모	조건 없음	부모, 배우자 소득 없을 경우 형제 / 자매가 없거나, 있을 경우 소득 없음
자녀	조건 없음	미혼시
손/자녀	부모 없거나, 한명만 있는 경우 소득 없을 시	미혼으로 부모가 없는 경우
직계 비속의 배우자	조건 없음	전환 불가
형제 / 자매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상이군인은 나이제한 없음)

같이 동거(살고 있는 대상)가 누구인지 또는 아닌지의 차이로 피부양자 대상 선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확인 꼭 하셔야 합니다.

4.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등록 방법은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터넷(정보연계센터) / 직장(인사, 총무과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온라인, 오프라인 방문)이 되겠습니다.

- 정보연계센터 신청

 

- 직장(인사, 총무과 등)

해당 직장 인사과 또는 총무과에서 가족관계증명서(피부양자 기준)로 발급해서 제출하기

- 국민건강보험공단(온라인 / 오프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온라인 신청 및 오프라인(지사)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오프라인 : 각 지역 보험공단지사 방문 또는 1577-1000(업무시간 : 09:00~18:00) 통화를 통해 자세한 설명받으시길 바랍니다.

피부양자_자격(취득·상실)_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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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도 건강보험료 및 직장가입 피부양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인포메이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